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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간호과학회는 즉각적인 간호법 제정을 촉구한다.
작성자 : 한국간호과학회 등록일 : 2022-06-27 조회수 :643
작성자 한국간호과학회 등록일 2022-06-27 조회수 643
첨부파일 간호법제정-성명서(0627).pdf

한국간호과학회는 즉각적인 간호법 제정을 촉구한다.

 

한국간호과학회와 8개 회원학회는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이 조속하게 통과되기를 강하게 요구한다.

 

간호법 제정의 기본 취지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직역의 거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그동안 타 직역에서 주장하고 있는 많은 부분은 국회 간호법 제정안 심사과정에서 대부분 반영하여 해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짓 주장이나 억지 주장을 이어가며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있음을 매우 통탄스러운 일이다. 특히, 의협에서 주장하는 간호사의 무한확장성과 타직종의 업무영역 침탈이라는 억지 주장 아래 지역사회에서의 간호활동을 무시하는 관련 발언은 간호학문의 근간을 흔드는 개탄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간호사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보건소, 가정, 산업장, 학교에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간호사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병원과 지역사회 일선에서 국민을 위해 활동하였다. 특히, 의료진이 전무한 농촌지역이나 외딴 섬의 어촌 마을 등의 의료취약계층에 놓여있는 주민건강을 위해 힘든 사정 마다치 않고 주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렇듯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활동하는 것은 간호사의 업무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에서 진행된 것도 아니며 타 직종의 업무영역을 침탈하기 위해 시행된 것도 아니다. 시대적 요청과 국민의 요구에 따라 정부의 법과 정책에 의해 결정된 내용인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일개 직종에 의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직종과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 사항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료계 갈등문제의 배경은 의료분야 각 직역에서의 업무와 역할의 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각 직역에서의 업무와 역할의 정립은 필요한 것이다. 이에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거나 배제하려는 목적의 법률이 아니라 간호 직역의 업무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하기 위한 간호법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바라며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간호법 제정에 보건의료 단체와 국회의 적극적인 동의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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