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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보건의약관계 법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 한별 등록일 : 2021-10-11 조회수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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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별 | 등록일 | 2021-10-11 | 조회수 | 244 |
2022년 대비 핵심문제집 법규 질문드립니다.
문제의 질문이 의료인의 진료거부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인데
이 의미가 금지해도 되는 상황을 고르는 거라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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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2조 (학회의 의무)
① 학회는 제19조 및 제21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학회는 서비스에 관련된 설비를 항상 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보수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제 13조 (사생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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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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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학회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문장,도형,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6.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
7.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9.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소비자보호단체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는 행위
10.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는 선거법 위반 행위
11.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내용별로 학회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학회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으며, 영리행위에 의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학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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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회원은 학회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기능을 전용할 수 없습니다.
제 4장 서비스 이용
제 15조 (회원 ID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회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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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원이 이용계약 해지를 한 경우 본인 계정에 기록된 게시물(ex. 메일, 블로그, 마이홈 등) 일체는 삭제됩니다. 단, 타인에 의해 보관, 담기 등으로 재게시 되거나 복제된 게시물과 타인의 게시물과 결합되어 제공되는 게시물, 공용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19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학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긴급조치 등 학회가 서비스 점검 및 조치를 필요로 하는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학회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20조 (서비스 이용책임)
회원은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광고를 통한 수익,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S/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학회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1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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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조 (광고주와의 거래)
학회는 본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본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3조 (링 크)
본 서비스 또는 제3자는 월드와이드웹 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회는 그러한 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아무런 통제권이 없으므로, 회원은 학회가 그와 같은 외부 사이트나 자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그러한 사이트나 자료에 대한, 또는 그로부터 이용 가능한 내용, 광고, 제품이나 재료에 대해 학회가 아무런 보증도 하지 않고, 그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또한, 회원은 그러한 사이트나 자료에 대한, 또는 그를 통하여 이용 가능한 내용,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를 신뢰함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야기되거나 야기되었다고 주장되는 어떠한 손해나 손실에 대하여 학회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제 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 24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온라인 또는 학회가 정한 별도의 이용방법을 통해 학회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학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4. 동일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6.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 하는 경우
7.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8.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9. 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10. 학회,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1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12.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13. 학회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학회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4. 회원이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연결(링크)하는 경우
15. 관련 법령이나,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학회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③ 학회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후에라도 회원의 조건에 따른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④ 본조 제2항, 제3항의 학회조치에 대하여 회원은 학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⑤ 전항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학회가 인정하는 경우, 학회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해야 합니다.
제 6장 손해배상 등
제 25조 (손해배상)
학회는 서비스 이용요금이 무료인 동안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학회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학회가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비롯한 각종의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학회의 면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만일 학회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는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학회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26조 (면책사항)
① 학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학회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학회는 회원이 학회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 선택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학회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7조 (통지)
(1) 학회가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학회에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학회는 불특정다수 회원에게 통지를 해야 할 경우 공지 게시판을 통해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28조(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학회와 회원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쌍방간에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② 학회와 회원간의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학회와 회원이 협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합니다.
부 칙
1.이 약관은 2006년 9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