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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022 보건의약관계 법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10-12 조회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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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0-12 | 조회수 | 146 |
안녕하세요? 한국간호과학회입니다.
질문글에는 다음의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년도, 과목명, 페이지, 문항번호
문항 확인을 위해 페이지와 문항번호를 포함하여 다시 질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대비 핵심문제집 법규 질문드립니다.
문제의 질문이 의료인의 진료거부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인데
이 의미가 금지해도 되는 상황을 고르는 거라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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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이용자ID 부여 및 변경 등)
(1) 학회는 회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ID를 부여합니다.
(2) 이용자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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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자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요청 또는 학회의 직권으로 변경 또는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ID가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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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5)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이를 소홀이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학회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기타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2조 (학회의 의무)
① 학회는 제19조 및 제21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학회는 서비스에 관련된 설비를 항상 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보수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제 13조 (사생활의 보호)
① 학회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공개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② 제1항의 범위 내에서, 학회는 광고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4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원의 개인적인 이용 외에 복사,가공,번역, 2차적 저작 등을 통하여 복제, 공연,방송,전시,배포,출판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학회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문장,도형,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6.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
7.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9.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소비자보호단체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는 행위
10.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는 선거법 위반 행위
11.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내용별로 학회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학회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으며, 영리행위에 의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학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원은 이와 같은 영리행위에 대하여 학회에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⑥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⑦ 회원은 학회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기능을 전용할 수 없습니다.
제 4장 서비스 이용
제 15조 (회원 ID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회원의 의무와 책임)
①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자신의 아이디(ID)가 타인에 의해 무단 이용되는 경우 회원은 반드시 학회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③ 회원의 아이디(ID)는 학회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16조 (정보의 제공)
학회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도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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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 24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온라인 또는 학회가 정한 별도의 이용방법을 통해 학회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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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손해배상 등
제 25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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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조 (면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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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회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7조 (통지)
(1) 학회가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학회에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학회는 불특정다수 회원에게 통지를 해야 할 경우 공지 게시판을 통해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28조(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학회와 회원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쌍방간에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② 학회와 회원간의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학회와 회원이 협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합니다.
부 칙
1.이 약관은 2006년 9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