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의약관계법규 P55 Q.25 질문입니다.

 

21년 10월 개원한 병원에서 감염관리실 설치.운영하여야하는 병상 기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43조 1항이 21년 6월 30일 개정되어 100병상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단, 시행일은 21.12.30 입니다.)

-> 답은 100병상 이상으로 개정 후 기준으로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질문게시판에 해당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답변으로 시행일인 12월 30일까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지만 

6월 30일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법을 따라야 한다는 답을 남겨 주셨습니다. 

하지만 법의 개정은 개정된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를 따라야하는 것은(법적 효력이 발행하는 것은) 시행일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래의 내용은 변호사를 통해 법의 개정일과 시행일 중 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에 대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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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조문 말미 부칙규정에 법 시행일 및 효력발생기준일을 명시하고 있다면, 그 날짜 기준으로 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개정일보다 부칙에 규정된 시행일을 보시면 됩니다.

​3) 전문개정일은 의회에서 법 전문을 개정한 일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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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제에서 21년 10월 30일 이라는 정확한 날짜가 나와있고, 이것이 개정된 이후이지만 시행일 이전이기 때문에

개정 이전의 법을 따르는 '150병상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문제에서 '개정된 법을 따라 100병상 이상이 답안이 된 이유에 대하여 

개정일과 시행일의 법적 효력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시험을 보는 22년 1월 21일에는 해당 법이 시행되고 있을 내용일지라도

위의 문제와 같이 개정과 시행일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설에 개정과 시행일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있어야 

혼동이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후 문제집에서는 이러한 부분도 함께 고려되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