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간호과학회입니다.

 

[2022년 대비 간호사 국가시험 문제집]

보건의약관계법규 123페이지 3번 문항 답변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2호의 나목에서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조(사용자인 기관장)의 ‘별표1’에 따른 기관장을 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3.3.23>
사용자인 기관장(제2조 관련)
구분	기관장
1. 입법부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2. 행정부	가. 감사원장,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나.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마. 대학교 및 대학의 장, 전문대학의 장 바. 교육감, 교육장
3. 사법부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 및 법원 지원(支院)의 장
4.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5.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따라서, 문제에 대한 답가지에 제시된 기관의 사용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초등학교 교장 ☞ 공립초등학교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며, 사립초등학교에 종사하는 교직원의 사용자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입니다.

② 주민자치센터장 ☞ 주민자치센터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사용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입니다.

③ 보건의료원 원장 ☞ 보건의료원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사용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입니다.

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사용자는 중앙행정기관의장(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학습에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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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국가시험 핵심문제집 보건의약관계법규 질문드립니다. 

p.123 쪽 3번 문제 문의드립니다..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르는 것인데

▶ 1번 초등학교 교장이라면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이 되지않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말이 빠져서 답이 안되는 건가요? 

▶ 답이 4번이라고 되어있는데 국립대학교 총장은 왜 답이 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 다. 사립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자가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되어있는데 ,,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