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간호과학회입니다.

 

[2022년 대비 간호사 국가시험 문제집]

보건의약관계법규 128페이지 16번 문항 답변입니다.

 

: 해당 문항의 해설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ㆍ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4. 적용대상사업장에 제7조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③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제54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문항에서의 신고 의무자는 세대주가 맞습니다.

 

수정사항은 정오표를 통해서도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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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페이지 16번 문제에서 직장가입자가 직장을 그만 둔 경우에 신고 의무자를 물었는데 

옆에 풀이를 보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답이 사용자와 세대주 두개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