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간호과학회입니다.

 

[2022년 대비 간호사 국가시험 문제집]

보건의약관계법규 124페이지 6번 문항 답변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2호의 나목에서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조(사용자인 기관장)의 ‘별표1’에 따른 기관장을 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3.3.23>
사용자인 기관장(제2조 관련)
구분	기관장
1. 입법부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2. 행정부	가. 감사원장,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나.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마. 대학교 및 대학의 장, 전문대학의 장 바. 교육감, 교육장
3. 사법부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 및 법원 지원(支院)의 장
4.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5.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따라서, 문제에 대한 답가지에 제시된 기관의 사용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의원 ☞ 시의원의 사용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입니다.

② 국회의원 ☞ 국회의원의 사용자는 국회사무총장입니다.

④ 공립초교 교장 ☞ 공립초등학교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며, 사립초등학교에 종사하는 교직원의 사용자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입니다.

⑤ 주민자치센터장  ☞ 주민자치센터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사용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