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간호과학회입니다.

[2024년 대비 간호가 국가시험 문제집]

보건의약관계법규 7페이지 14번 문항 답변입니다.

 

:<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ㆍ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 위의 해석에 제시된 것처럼 30병상 이상의 병상은 병원과 한방병원에만 해당됩니다.

→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이어야 합니다. 요양병원은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전문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에 의하면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 이라고 합니다. 즉, 30병상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치과병원으로 병상 수 제한이 특별히 없습니다.

<의료법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특정 질환별ㆍ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진료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전문병원은 <의료법 제3정5(전문병원 지정)>에 2항에 의해 요건을 갖추고 평가를 받은 후 지정받게 됩니다.

 

학습에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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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개정판 간호사 국가시험 대비 핵심문제집 보건의약관계법규

 

7p. 14번 문제

 

답안에는 선지2번이 오답이라 표시되어 있으나, 선지3번 역시 오답이라 생각되어 글 올립니다.

 

치과병원(선지2번)의 입원병상 수에 대한 규정이 나와있지 않다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전문병원(선지3번)에 대한 입원병상 수 규정은 어디에 나와있나요?

 

전문병원 지정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 내에서 고려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등이 있는데, 이 중 치과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한 병상 수 규정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전문병원에 대한 병상 수 규정은 치과와 정신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에 국한해서 생각하여 30병상 이상으로 알고 있어야 하나요?

 

그렇다면 알코올 중독을 전문으로 다루는 정신병원이나 특정 구강질환을 전문으로 다루는 치과병원의 경우 몇 병상 이상을 충족해야하나요?

 

근거가 되는 법 첨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