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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비 법규 p.154
작성자 : SN 등록일 : 2023-12-19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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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N | 등록일 | 2023-12-19 | 조회수 | 92 |
26번 문제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급여의 정지에서는 제1호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가 삭제되었는데, 26번 1번 문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가 정답이라고 나와있어서요.
국외에서 여행 중인 경우가 삭제된거라면 국외에서 여행 중 다쳐도 보험급여를 적용한다가 답이 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해설을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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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소비자보호단체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는 행위
10.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는 선거법 위반 행위
11.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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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조 (서비스 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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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조 (광고주와의 거래)
학회는 본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본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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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 24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온라인 또는 학회가 정한 별도의 이용방법을 통해 학회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학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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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일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6.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 하는 경우
7.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8.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9. 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10. 학회,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1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12.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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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회원이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연결(링크)하는 경우
15. 관련 법령이나,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학회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③ 학회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후에라도 회원의 조건에 따른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④ 본조 제2항, 제3항의 학회조치에 대하여 회원은 학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⑤ 전항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학회가 인정하는 경우, 학회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해야 합니다.
제 6장 손해배상 등
제 25조 (손해배상)
학회는 서비스 이용요금이 무료인 동안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학회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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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조 (면책사항)
① 학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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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회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7조 (통지)
(1) 학회가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학회에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학회는 불특정다수 회원에게 통지를 해야 할 경우 공지 게시판을 통해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28조(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학회와 회원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쌍방간에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② 학회와 회원간의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학회와 회원이 협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합니다.
부 칙
1.이 약관은 2006년 9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