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간호과학회입니다.

[2024년 대비 간호가 국가시험 문제집]

보건의약관계법규 113페이지 4번 문항 답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의(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2. 3.>

1.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심의에 한정한다)

→ 위의 해석에 제시된 것처럼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므로, 문제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제3조의2 의 내용이 해설에 나와있습니다.

 

학습에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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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질문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이고 해당 내용은 법 4조에 나와있는데

문제 답이랑 해설은 국밈건강보험종합계획(법 3조 2)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