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간호과학회입니다.

[2024년 대비 간호가 국가시험 문제집]

보건의약관계법규 16페이지 9번 문항 답변입니다.

 

:2023년 11월 20일 개정 내용 중 결격사유 요건에서 기존 의료관련 법령 위반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되었습니다(2023.11.20.자 시행으로 최신 개정). 그러나 3,4번의 경우 집행유예나 징역을 선고받은 것으로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고받고 그 이후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관련한 단서조항이 더 있기 때문에 오답으로 간주합니다. 

 

학습에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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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에 대한 답으로 4번은 왜 안 되나요?
관련 법령과 상관없이 교통사고로 징역 살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배웠는데, 해설에는 관련 법령이랑만 관련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